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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명칭 없애고 공공성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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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로 명칭 변경

 

NOCUTBIZ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인 '뉴스테이' 명칭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뉴스테이추진단 산하 뉴스테이정책과의 이름을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 2015년말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표된 이 규정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뉴스테이추진단장 아래 뉴스테이정책과장 등을 둬왔다.

현재 뉴스테이추진단장은 주택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있고, 유일한 조직인 뉴스테이정책과가 이름을 바꾸면 국토부 임대주택 정책에서 뉴스테이란 명칭도 사라지게 된다.

국토부는 특히 이달말 내놓을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뉴스테이 정책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에 제공해온 택지와 세제 등 특례가 크게 줄어드는 대신,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입주자격 요건 변경 등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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