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4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母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압박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빈틈없이 이행돼야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한 트랙과 인도주의 트랙은 다르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1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것은 맞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정부‧청와대)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고심을 많이 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 문제(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국제 사회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인 제재까지 검토했던 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제재든 독자적인 제재든 우리가 목표하는 제재의 대상은 북한의 정권과 그 정권을 유지하는 그룹들이지 북한 주민이 타겟팅(목표)이 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제재라도 그것이 주민들의 생활, 보편적인 인류애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