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돈 교수, 복직도 안 됐는데 3번 연속 부당해직 돼…최초이자 최악의 사례
-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장 위조부터 고인이 회의에서 사인했다는 위조까지
- 2013년 교수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감사 요청하고 고발하자 6명 교수 모두 해직선고
- 전형적인 사학비리 모델..부인은 前 이사장, 본인은 총장, 처남은 교무부처장
- 5,000억 적립금에도 비 새는 강의실.. 학생들, 최초로 등록금 반환 소송 걸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3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손병돈 교수(수원대 해직교수)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사학비리 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사학비리가 벌어지면 반드시 해고 교수, 징계받는 교수, 학생들. 모두가 다 피해자로 참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 사학비리의 주인공은 수원대학교 문제인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리고 바로 그 수원대학교의 손병돈 교수, 현재 해직당해 있는 교수입니다. 손병돈 교수도 오늘 특별히 자리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 손병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손병돈 교수가 해직된 게 언제입니까?
◆ 손병돈> 통보를 받은 건 201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이유는요?
◆ 손병돈> 재임용 평가에서 기준 미달이라고 재임용 거부 당했습니다.
◇ 정관용> 재임용 거부. 그리고 손병돈 교수는 각종 소송을 다 제기하셨다면서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가고 정식 청구된 소송도 하시고 그렇죠?
◆ 손병돈>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 개수는 13개 정도고요.
◇ 정관용> 13개? 뭐뭐가 그렇게 많아요?
◆ 손병돈> 왜냐하면 제가 해직 단계 3차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해직을 당했습니다.
◇ 정관용> 2013년 12월 24일이 첫 번째고.
수원대 교협 소속 손병돈 교수(사진=시사자키)
◆ 손병돈> 그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승소하고 행정 1심 승소하고 2심 대법까지 승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니까 다시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라고 해서 그래서 재임용 절차를 이행했고. 그다음에 절차만 하고 재임용 거부를 했습니다. 그게 2차 재임용 거부가 된 거죠.
◇ 정관용> 그래서 또 소송? 그다음 또 대법원까지 승소하셨고?
◆ 손병돈> 그거는 현재 행정 2심까지 가 있습니다.
◆ 안진걸> 이게 얼마나 인상적인 사건이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당해고나 부당해직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통 되돌아왔다 다시 자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되돌아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3번 연속, 3연속 부당해직을 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자 최악의 케이스인데.
◇ 정관용>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을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 안진걸> 그렇죠.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아주 유명한 최근에 사학비리 이야기 하면 항상 나오는 분인데 교육부 감사로도 40건이 걸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에 참여해서 사인을 한 것도 위조해서 걸렸고요.
◇ 정관용> 돌아가신 분인데. 망자가 와서 사인을 했다.
◆ 안진걸> 그다음에 아드님이 수원대 입학도 졸업도 한 적이 없는데 수원대 졸업장을 위조해서 교육부가 오죽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가 봐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교육부마저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사문서 위주로,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신한은행에서 50억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기부를 했더니 그것을 TV조선에 바로 투자를 하는 황당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이건 모든 게 교육부가 감사한 결과로 팩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 정관용> 이인수 총장이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까?
◆ 안진걸> 재판받아서 1심에서도 횡령이 인정돼서 실형이 선고되어 있는 상태이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 정관용> 오늘 2심 재판이 있었다면서요?
◆ 손병돈> 오늘 형사 2심, 결심이 있는 날입니다. 1심에서는 1억 5000여 만 원의 횡령으로 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요.
◇ 정관용> 어떤 걸 횡령한 겁니까?
◆ 손병돈> 절반 정도의 금액은 본인의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직원과 교수님들과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썼고요. 반은. . .
◇ 정관용> 그건 자비로 써야 되는데 교비를 빼서 썼다.
◆ 손병돈> 그다음에는 학생들에게 받은 교양 교재 대금을 교비로 넣지 않고 법인통장으로 넣어서 그걸 썼습니다.
◇ 정관용> 거슬러가봅시다.
◆ 안진걸> 이것만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사실은 수원대 교수협의회 또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사건은 아까 말한 40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된 게 일부만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으로도 유죄 선고가 나왔는데요. 학교 안에 또 이분 자기 사업체가 있어요, 학교 안에. 라비돌이라고 하는. 라비돌 공사를 학교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이죠. 이것도 교육부에 걸렸거든요. 전형적인 횡령과 배임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재수사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리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 정관용> 그렇게 많은 것을 고발했는데 일부만 기소하면 나머지 기소 안 한 것에 대해서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 안진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항고도 하고 재항고도 해놓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고발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6명 교수님들이 그걸 사회적으로 고발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섯 분이 해고를 당하게 된 거죠.
◇ 정관용> 손병돈 교수를 포함해서 해고된 교수가 여섯입니까?
◆ 손병돈> 여섯입니다.
(그래픽=노컷뉴스)
◇ 정관용> 좀 거슬러가서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 손병돈> 저희가 2013년 3월 19일날 교수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내외부적으로다 많은 제보를 받았는데요. 그 제보를 토대로 해서 교육부에 감사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감사요청에 의해서 종합감사가 나왔고요. 2주간에 걸친 감사를 하고 나서 부족하다고 해서 일주일을 더 합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비리사항들을 토대로 저희가 수원지검에 고발을 하게 되죠.
◇ 정관용> 총장을? 그랬더니 해고?
◆ 손병돈> 그리고 나서 수원대 교수협의회를 해산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식으로 해서 각종 피해를 받아왔었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 건 2013년 12월달 그다음에 다른 교수님들은 1월, 2월달 해서 파면당하신 분이 네 분, 재임용 거부당하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2명. 이렇게 6명에 대해서 해직선고를 내렸죠.
◇ 정관용> 손병돈 교수는 그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다 승소했는데도 지금 3번이나 계속 재임용 거부당했다 하셨고. 나머지 다섯 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분들도 소송 다 했을 것 아니에요.
◆ 손병돈> 그중에 배재흠, 이상훈 교수님은 법정투쟁 중에 정년이 도래하셔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이재익 교수님은 대법원까지 승소를 하셔서 복직이 되신 상태에서 올 8월 31일부로 본인 의원면직을 사직하셨어요. 다른 한 분은 복직되셨다가 저와 같이 재임용 심사 때가 도래가 돼서 학교로부터 재임용 거부당하셨습니다.
◇ 정관용> 또? 참. . .
◆ 손병돈> 현재 복직 상태에 있는 분 한 분 계세요.
◆ 안진걸> 그래서 이원영 교수님이라고 4대강 반대해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원영 교수님하고 손병돈 교수님은 정말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거의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로는 최장기 복직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 정관용> 유독 이인수 총장이 손병돈 교수를 유독 미워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손병돈>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했을 때는 여섯 분이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추측컨대 제가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있는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의 동요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도..
◇ 정관용> 복직되면 교수협의회가 훨씬 활성화된다. 그런 걸 우려한다.
◆ 손병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안진걸> 손병돈 교수님이 아무래도 수원대 안에서도 신망 받는 활동을 하시면서 그 밖에 예전에 우리 시사자키에도 나오셨던 상지대 정대화 교수님, 방정균 교수님 등등 해서 정부의 사학비리 추방을 위해서 애쓰는 교수님들 모임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인수 총장이 저 사람만은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수원대 사학비리와 깊숙하게 관련이 돼 있나요?
◆ 안진걸> 저희는 원래 상지대 사학비리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대학들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4년 여름에 이인수 총장이 계속해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이 안 돼요. 2013년에도 안 되고 14년에도 안 되고 15년에도 안 되고 16년도 안 되고 계속 안 됩니다. 알고 봤더니 국회 쪽에서 비호해 준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당시에 추적60분에서 김무성 의원이 비호하는 거 아니냐는 보도가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으로 먼저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하려고 했던 게 수원대 사학비리 때문이기 때문에 교육부 감사가 마침 그때쯤에 나와서 교수님이 해직되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교수님들이랑 다시 이인수 총장을 2차로 고발하고 또 이인수 비리가 추가로 확인돼서 3차 고발하고 이렇게 지금 장기간 이슈 해결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제가 관련 기사를 보면서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었던 게 1심에게 유죄, 물론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판결받은 후에 다시 총장으로 선임이 또 됐어요? 임기가 다 끝나니까?
◆ 손병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유죄받은 사람도 총장으로 뽑는군요. 이사장은 누구예요?
◆ 손병돈> 이창홍이라는 분이 이사장을 지금 현재 맡고 계신데요. 그 전에는 이인수 총장의 처인 최서원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고.
◇ 정관용> 전형적이군요.
◆ 안진걸> 전형적인 사학 비리입니다.
◇ 정관용> 부인이 이사장 본인은 총장.
◆ 손병돈> 총장 처남은 교무부처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자녀들도 조금 크면 교수도 될 걸요?
◆ 안진걸> 보통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원대 졸업장을 위조를 한 건데 그 딱 걸려서 사문서 위조로 고발까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수원대 이인수 총장 (홈페이지 캡처)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 눈에 띄었고 또 하나는 수원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이 사학비리로 내가 고통을 받아서 제대로 수업도 못 듣고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 내가 낸 등록금 돌려주시오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요.
◆ 안진걸> 아주 유명한 소송이죠.
◇ 정관용>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 안진걸> 그러니까 수원대는 교수님들에 대해서도 막 대했고 적립금이 5000억 가까이 되는데 학생한테 투자를 안 한 겁니다. 사실 등록금으로 적립했을 것 아닙니까. 학생한테 투자를 안 하니까 비 새는 강의실 이야기가 정말 수원대에서 있었다고 해요. 학생들이 열받아서 소송을 한 겁니다. 등록금 돌려달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있는 소송인데 법원 판결이 2014년 계속 나왔습니다, 항소심까지. 2016년 항소심까지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에서 90만 원 돌려달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최초죠? 이거.
◆ 안진걸> 네. 법원이 좀 보수적이고 안전지향적인 법원마저도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 학생들에게 400에서 500씩 등록금을 걷었으면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이건 명백하게 교육권이 침해됐다, 학생들의. 그래서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소송도,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에서 빨리 확정 판결이 되면 우리나라 사학비리,학생들 등록금 걷어서 엉뚱한 짓하고 횡령하고 배임하고 학생들 수업조건을 열악하게 하는 것은 경종이 크게 울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정관용> 뭔가 사학비리 의혹이 있다 그래서 교수집단과 학교 측이 서로 입장이 다르다. 이러면 저희가 조금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쭉 설명을 들으면 너무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것도 사법부가 모든 판단을 다 내려준 그런 상황이네요.
◆ 손병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고 손병돈 교수, 이인수 총장하고도 직접 대면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 손병돈> 보통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점잖고 사람을 잘 배려하고 그런 인상을 많이 받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수원대학교 내부의 구성원들의 발언권을 옥죄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판적 발언을 하는 교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임용 평가제라고 하는 장치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4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실적을 요구를 하고요. 당연히 그 실적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따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재임용을 부탁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놓고.
◇ 정관용>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해 줘요?
◆ 손병돈> 네, 그렇게 합니다.
◆ 안진걸> 그런데 이쯤에서 이인수 총장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아주 우리 청취자들에게 꼭 알려드리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사돈입니다. 일단 그래서 더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었고요. 또 저희도 2014년 고발한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이 김무성 의원의 따님이 수원대의 자격이 미달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정교수로 임용돼서 특혜 채용이 크게 일었던.. 그래서 논란이 아주 크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권력층에 줄을 대는 걸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분이고 수원 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고발해도 기소가 계속 안 되는 게 검찰이나 경찰 쪽에도 로비를 많이 했다라는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정관용> 센 분이군요.
◆ 안진걸> 센 분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태가 이쯤 되면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교육부는 가만히 있죠?
◆ 손병돈> 저희가 끊임없이 학교에 임시 이사 파견 내지는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이사님의 직무정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총장의 형사재판이 최종 선고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 답을 받았고요.
수원대 교협 소속 손병돈 교수(좌)와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우) (사진= 시사자키)
◇ 정관용>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똑같은 입장입니까?
◆ 손병돈>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입장을 고수했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안진걸> 그러니까 지금 상지대도 저번에 출연했던 정대화 교수님이 총장 권한대행이 돼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임시이사를 재파견을 했거든요. 지금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교육부가 이사진들의 선임과 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취소하면 다시 관선 임시이사들, 공이사들이 가서 수원대를 정상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해직 교수들 복직시키고.
◇ 정관용> 조금 아까 손 교수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교육부 입장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고. 우리가 같이 한번 눈을 부릅 뜨고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 손병돈> 시민단체들이 지금 교육부가 수원대라든지 성신여대라든지 이렇게 문제되는 학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집중신고 기간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선포한 것은 딱 신고를 받아서 대내적인 뭔가 일종의 적폐청산, 이쪽도 교육계. 그걸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고 안 받아도 되는, 이미 신고가 다 들어와 있는 수원대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또 수원대학교의 손병돈 교수, 고맙습니다.
◆ 손병돈>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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