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당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산자위는 청문보고서에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취득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정법 위반,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 재직시 보육기업으로부터의 주식 무상수증, 쎄타텍 기술이사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미시시피 주립대학 동시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자료 미제출, 연구원 인건비 과소지급, 박사학위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미해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자위는 또 "중소기업정책, 소상공인 및 상생협력정책에 대한 경험이 미흡하고 준비가 미비했다"며 "다양한 부처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 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애초부터 청문회와 별개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채택 직전 퇴장했고, 홍익표 민주당 산자위 간사만 자리를 지켰다. 산자위 소속 이훈 의원은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기 전부터 이미 (부적격) 입장을 정리해 놓았다"며 "이런 부분들이 여야의 원만한 합의에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홍익표 간사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이라는 것을 전제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부적격 의견을) 전제해놓고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잡기를 하고 정부 출범 이후 전혀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껏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