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페수 무단방류 근절을 위한 제주시 한림읍 투쟁위원회가 11일 원희룡 지사를 만나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이인 기자)
제주시 한림읍 10개 자생단체로 구성된 '축산폐수 무단방류 근절을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가 제주도를 항의방문해 원인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투쟁위원회는 11일 오후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지사와 면담하고 양돈농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그동안 행정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투쟁위원회는 탄원서를 통해 '축산악취'와 '환경오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제주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뒤로한 채 방역차량의 일회성 운행이나 소량의 약품지원 같은 소극적인 민원 해결에 그쳤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책임자 처벌에도 즉각 나설 것을 투쟁위원회는 요구했다.
투쟁위는 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한 축산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징금도 무겁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불법배출을 하면 원스트리아크 아웃제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돼지 사육두수도 정밀조사한 뒤 불법행위를 한 양돈농가는 지원금과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축산폐수 근절을 위한 제주시 한림읍 투쟁위원회가 11일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이인 기자)
투쟁위원회는 원희룡 지사와 면담이 끝난 뒤 도청 기자실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원 지사가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원 지사가 292개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와 투쟁위원들의 조사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투쟁위는 전했다.
원 지사는 이어 단속 권한을 갖는 자치경찰단 2명과 더불어 민간으로 구성된 감시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도 했다.
행정권한 발동과 관련해서도 원 지사는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투쟁위에 전달했다.
투쟁위원회는 원 지사가 봐주기 식의 관행 등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사업의 존폐문제까지 거론하며 실천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행정 관계자 처벌 문제에 대해 원 지사는 고민해 볼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쟁위원회는 그러나 원 지사와의 면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황을 감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축산 악취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한림읍을 떠나버리는 피해 등에 대해 소송단을 구성해서 직접적인 피해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 함께 한 박원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원희룡 도정의 문제해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개정 등 축산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한림읍에선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해 제주 지하수 통로인 '숨골'로 흘러 들어가게 한 양돈 업자 2명이 최근 구속되는 등 축산폐수 무단배출 업자들에 대한 자치경찰의 무더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