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5월 18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화 대책회의 발족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을 갖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정규직화 등 6800명 노동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노사전협의회에 보안검색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외주업체들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 첫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중에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올해안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7월 17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비롯해 분야별 직급·임금수준, 기능·직무별 인력운영방안 등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발주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1일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를 총 25명으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노동자 노사전협의회 배제하지만 인천공항 보안검색노동자 2천여명은 이 노사전협의회에 자신들이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근로자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2,000여명 보안검색근로자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 협의는 인정할 수 없고 반쪽짜리 노사전협의회 구성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며 "보안검색근로자협의회와 별도의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즉각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 인천공항공사, 외주업체들에게 계약해지 '갑질'
(사진=자료사진)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외주 업체들에게 용역계약 변경과 해지 공문을 보내자 외주 업체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생존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 외주업체비상대책협의회는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별 개별 면담을 통해 그리고 다른 용역업체에게는 계약서의 문구를 변경한 계약서를 통해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지침은 민간용역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것인데도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어기고 민간용역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외주업체비상대책협의회는 "민간용역업체들의 중도 계약 해지인 계약 변경 요구를 중단하고 계약 기간을 온전히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집단 전출 유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고용된 노동자들을 직접 접촉해 집단 전출하려는 것은 위법"이라며 "앞으로 계약해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등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외주업체비상대책협의회에 공문을 통해 "금년 말로 예정된 제2여객터미널 개항시 여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일화된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신속한 정규직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인천공항공사, 임시법인 인천공항관리운영주식회사 설립인천공항공사는 간접 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과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을 위한 정규직 형태의 운영 인력 채용 등을 위해 임시법인 인천공항관리운영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인천공항관리운영주식회사 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달중에 법인등기와 설립을 마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합의 해지되는 협력사의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인천공항관리운영회사에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올해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약속 때문에 정규직 추진과정에서 앞으로 진통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