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성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11일 열린다.
창조과학과 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자진사퇴 압력이 거센 가운데 열리는 청문회라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국회와 박 후보자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종교적 편향성과 이념, 역사관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논란, 병역특례 연구원 허위 복무 의혹, 자녀 이중국적 문제도 검증 대상이다.
또 박 후보자가 벤처 분야를 제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에 관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후보자에 관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는 청문회 진행을 위한 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 독재 미화, 뉴라이트…이념과 역사관 논란박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이후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뉴라이트 보수 역사관을 옹호했다는 논란에 불러왔다. 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세미나에 뉴라이트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초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가 모두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뉴라이트에 대해 들어본 적인 있지만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본 적 없고 회원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건국과 정부수립이 다르다는 것을 최근에 처음 알았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내용을 존중해 대한민국 건국절은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에는 박 후보자가 3년전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포항공대 간담회에 초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습이다.
후보 지명 직후 제기된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활동 이력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박 후보자는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 신앙을 믿으며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진화론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과학계를 중심으로 장관직 수행에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 다운 계약서, 셀프 포상, 무상 주식 증여 의혹 잇따라박 후보자 신상에 관한 의혹도 주목된다. 지금까지 부인의 다운 계약서 작성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셀프 포상, 무상 주식증여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박 후보자는 부인의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세밀히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실임을 인정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식을 무상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으로 부임하기 전 창업준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한 자발적 보상"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가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이사 재임 시절 스스로 3000만원을 포상했다는 '셀프포상' 의혹에 대해서도 "줄곧 무보수로 근무하다 기술지주가 2016년 경영성과를 냄에 따라 포상금을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악화되는 양상이다.
◇ 中企, 소상공인 관련 경험과 지식 부족
여기에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에 관한 우려도 상당하다. 박 후보자는 벤처 창업과 지원 경험으로 벤처 기업과 생태계 조성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기부의 핵심 업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경험과 지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중소기업계 현안을 묻는 질문에 "공부중이며 청문회에서 말씀 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계는 박 후보자가 한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시킬 만큼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술벤처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기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불공정행위 근절 및 기술보호, 노동정책 대응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