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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외교1차관 "현재는 北과 대화보다 '제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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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보대화 참석해 "석유공급 중단 등 구속력 있는 안보리 새 결의 필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7일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언급하며 현 시점에서는 대화보다 제재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북한의) 탄두 경량화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평가가 있고 6차 핵실험은 기존 핵실험보다 강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괌까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행보를 봤을 때 탄도 미사일 보유고를 확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석유공급 중단,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등이 제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출범 이후 한쪽으로는 제재·압박 조치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놨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전략적인 전술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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