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북한 6차 핵실험 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린 데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북 접근법에서 이미 현저한 시각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3단계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을 이미 제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러시아 순방에 동행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난 5월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3단계 로드맵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을 약속하면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한다 △남-북, 북-미, 북-일 간 평화공존 및 군사력 사용 원칙과 관련한 양자협정을 체결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 통일 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한다 △동북아지역에 안보체제 수립을 위한 다자협정을 개시하는데, 여기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 군비 통제, 주한미군 철수 등 복합적 이슈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구상이었다.
청와대는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러시아의 3단계 로드맵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한 달여 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전용기 안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핵 폐기는 대화의 출구"라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먼저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미사일 도발이라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합법적인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연계하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선언했다.
이후 북한이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급기야 6차 핵실험도 감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러시아가 제안한 로드맵을 놓고 한미, 한일간 의견 공유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러 정상회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로는 해결 할 수 없다.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내놨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원유공급을 중단하고 북한의 외화 수입원인 러시아 내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등의 문 대통령의 추가 제재안 논의 자체는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 정상의 회담 자체는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6차 핵실험 직후 통화했을 때도 이미 서로의 입장차는 분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