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자료사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제재 수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감축에 나설지 주목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중국도 보다 적극적인 제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4일(현지시각) 오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안보리 결의안 목표 시한까지 잡은 것은 그만큼 이번 6차 핵실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제재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헤일리 대사는 "강력한 제재만이 외교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안보리에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조처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의 마지막 생명줄이 돼 왔던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 역시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전격적으로 원유공급 제한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는 핵실험 전 통보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브릭스 개막 연설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북한 핵 실험이라는 악재가 터지자 중국 측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결의문을 봐야하며 지금까지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중국의 원유공급 제재 동참에 대해 원론적인 설명을 내놓으면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강 장관은 중국 왕이(王毅)외교부장과의 논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도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대해 (중국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감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쉽사리 원유공급 제재에 동참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유공급 제한은) 중국이 북한을 어느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를 포기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원유수입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중국의 원유공급 제한은 북한의 극심한 경제적 타격과 함께 난민 발생이나 중국에 대한 반감 고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더 우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관계가 틀어질 경우 러시아가 지금까지 중국이 해 오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중국이 원유공급을 제한한 뒤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대북 지렛대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외에도 대북 송유관을 잠글 경우 아예 송유관이 막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기술적인 요인도 중국의 고민거리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엔 양초의 원료가 되는 파라핀 성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면서 "일정 기간 송유관 가동을 중단하면 이 성분이 굳으면서 관이 막힐 우려가 있다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중국 측이 섣불리 그 차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