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6차 핵시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이 발생한 직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베를린 구상에 타격을 입은 문재인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한반도 내 미군의 전략자산 확대 등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압박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 직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실로 어처구니 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고 강도높은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제재,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독자 수단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지난 4차 핵실험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취한 압박 조치는 사실상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정도였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을 뿐 독자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관련한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한미 양국은 앞으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연합 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며 한미 동맹 차원의 대책을 강조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광물수입 제한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상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핵 능력 고도화 목표로 성큼 다가선 북한에 국제사회의 강경 압박책은 필연적이지만 이에 더해 우리도 새로운 방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 소장은 "북한을 상대로 고차원의 심리전을 편다거나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목표인 대화로 가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을 전제로 어떻게 북한에 통일 공세를 펴 압박감을 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소식통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한미동맹 차원에서만 대북 대응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전략자산을 전개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우리 주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한미 동맹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 역시 우리 정부의 주요한 책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한미동맹,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충분히 명분이 있는 대책이다. 또 나중에 북한과 협상시 이 부분을 조율하며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화, 한반도 평화란 결과로 귀결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수많은 제재를 실행해 왔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과 공조를 유지하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