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국은 물론 금융산업과 시장 전 부문에 걸쳐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목표인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의 구현을 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따라 "금융당국부터 우선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영업 관행 개선과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급자나 금융당국 중심의 접근이 아닌 '수요자와 외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쇄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혁신은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 혁신위원회가 10월 말 내놓을 권고안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추진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금융당국"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업관행에 대해선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연내 연체 가산 금리 체계 개편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이 경제 민주주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과제추진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올해 안에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관련 과제와 관련해선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과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 판을 짜겠다"며 우선 금융업 진입 규제와 자본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12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그동안 외면해온 기업의 성장과 투자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혁신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성장자금 중개기능 강화, 장외 중간 회수시장 정비 등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본 시장의 역량 강화 ▲ 사적 연금 수익률 제고, 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 ▲ 새도우 보팅 폐지 등을 통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의 3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