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자료사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신형 핵탄두 개발 성공의 증거로 분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6차 핵실험은 그 동안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오늘 인공지진의 강도로 볼 때 북한이 증폭핵분열탄 개발에 성공한 증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루토늄 핵폭탄이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우라늄 핵폭탄일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번 핵실험이 우라늄 증폭핵분열탄이라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영변 원자로는 협상용 카드일 뿐 실제로는 별 의미도 없다”며 “북한의 막대한 우라늄 저장량과 지하시설의 은밀한 우라늄 공정을 감안할 때 이제 북한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우라늄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자체 매장량이 많은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 같은 추세로 핵탄두의 소형화, 대량 생산 등이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를 표한 것이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를 역임한 유 의원은 오랜 기간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유 의원은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핵 미사일 무장을 완성한 북한은 이제 미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협상카드를 쓰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로 한반도 안보위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예상되는 협상 카드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핵 모라토리움(핵동결)을 협상의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 뒤 “한국이나 미국이 핵동결을 섣불리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진영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북한이 핵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UFG(한미 을지연습) 훈련 축소와 대화 구걸에 매달리고 사드 배치도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통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취임 후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온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