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1일 전날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당연한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작심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결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다"며 "원전 중단에 대해 법 절차를 준수하고, 5년간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한 재정 조달 방안 등 계획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여당은 발목잡기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공통공약 법안 및 각종 의결사항과 함께 전년도 회계 결산안을 통과시키고자 했다. 사전에 진행됐던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별다른 진통 없이 결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마지막 조율 과정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대의견 등을 다는 최종 단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산안 처리는 무산됐다. 야당은 부대의견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법적·행정적 절차를 준수한다는 문구를 담을 것과,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에 대한 재정 추계 계획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선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추계 계획에 대해 "도대체 왜 아직도 중장기 재정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단 말이냐?"며 " 향후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들지 정확한 계산도 하지 않은 엉터리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에 대해 국회가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것이 대통령의 공약이 무책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앞으로 재정 계획이 어떻게 투입되는지에 대해 자료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을 여당이 받질 않았다"며 "국책사업, 더군다나 백년대계 에너지 사업에 대해 법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역사와 미래 세대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열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