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100대 국정과제와 개혁입법을 두고 여야는 100일 동안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각 당은 예산과 정책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 정기국회 예고편? 김이수 임명안·2016 결산안 공방 끝 처리 '무산'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여야는 밤 늦게 본회의를 열었지만 2016년도 예산 결산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끝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밤늦게까지 협상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예결소위에서 야당의 신고리 원전 정지 감사 요구 등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결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과 예산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다.
입법 성공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이 결정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를 위해 △탈원전 △권력기관 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공성 강화 등을 정기국회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탄격인 예산안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을 민간일자리 충출의 마중물인 공공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지원 등 소득주도 성장 실현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고 평가하고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사람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며, 안보를 살리고, 지방과 미래를 살리는 이른바 '5생(五生) 예산'이 될 것"이라며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자 정치의 결과물인 만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써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왼쪽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 김이수-이유정-김명수 찬반 '팽팽'…제2의 인사청문 정국 '예고'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산타클로스 복지라고 규정,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제1야당인 장한국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에서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편성해 넘겨놨다"며 "이 정부가 지나고 난 뒤에 국가 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 체제로 전환된 뒤 강한 야당을 내걸고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지난 30일 워크숍을 통해 전열을 정비한 국민의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숫자놀음에 빠진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이라고 비판했다 '중부담 중복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산업육성을 통해 실질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등 이른바 '법조3인방'에 대한 여야 공방도 거세다.
김이수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임명동의안 표결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임명동의안 처리에 여야가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어 표결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도 거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에 따라 김이수 후보자 표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김이수-이유정-김명수 세 후보자를 '사법 부적격 3종 세트'로 묶어 다른 현안과 패키지로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9월 국회가 인사청문정국 제2라운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