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경자 화백 유족 재정신청 '기각'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자료사진)

 

고(故) 천경자 화백 유족 측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8부(김필곤 부장판사)는 천 화백 유족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추가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일부 피의자에 대해 이미 기소된 사자명예훼손 외에 허위공무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씨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천 화백 유족 측은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이 받아들이지 않자 '무혐의 처리된 이들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