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8일 오후 서울 중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당초 31일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2021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이 1년 뒤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새로운 수능이 아닌 현재의 수능으로 대학입시를 치르게 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10일 시안 발표 이후 수능개편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무겁게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개편뿐만 아니라 하나의 고리로 맞물려 돌아가는 고교체제·고교학점제와 내신 ․ 대입제도 등을 감안해 학교체제와 대입 전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는 "안타깝게도 수능 개편 방안에 관한 이해와 입장의 차이가 첨예해 짧은 기간 동안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안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가칭 '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단순화 방침에 따라 논술전형은 축소하고 예체능 분야를 제외한 특기자 전형은 폐지해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해서는 대입평가기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블라인드면접을 도입하는 한편 학종이 요구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완화폐지해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사교육 유발요소 등을 개선하고 교사 추천서 등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요소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양식도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3년 6개월 대입 사전 예고제도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2021학년도 수능제도 개편작업에 들어가 지난 10일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개편 시안에 따르면 수능 과목은 국어,영어,수학,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탐구영역 1과목(과학Ⅱ제외),제2외국어/한문(택일) 등 7개 과목이다. 현행 수능은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없고 대신 탐구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편 시안은 현재 영어와 한국사에만 적용된 절대평가 범위를 확대해 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과목으로 확대하는 1안과 전체 과목으로 확대하는 2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 안에 2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확정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새로운 수능으로 대학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내년부터는 새로운 교육과정(2015개정교육과정)도 고교현장에 함께 적용하도록 해 '새로운 교육과정+새로운 수능체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능개편이 1년 유예됨에 따라 현재 중3학생들은 현행 수능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다만 2015개정교육과정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이 바뀌면 수능제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지만 공청회를 열어보니 3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방안이 없었다"며 "어느 한 방안을 밀어부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등과 같은 시민단체는 절대평가 도입을 반대하며 오히려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나 '사회적교육위원회' 등과 같은 교육전문 시민단체는 '전 과목 절대평가'를 요구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에만 매몰돼 갈등만 양산하기 보다는 (유예를 함으로써) 소통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개편 시안에 얽매이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