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울주 지역 간담회도 예정 "언제든 목소리 들을 것"
- 1차 조사 후에 찬반 비율대로 50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
- 2, 3, 4차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이슈, 의제에 대한 의견부터 대안까지 숙의
- 9월 13일에 시민참여단 선정, 최종 토론회는 10월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8월 30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희진 대변인
◇ 정관용> 신고리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회의, 간담회 진행했고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건설 현장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면담이 무산되는 등의 어려움도 적지가 않죠. 공론화위원회 이희진 대변인 연결해서 그간의 활동 상황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희진 대변인 안녕하세요.
◆ 이희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먼저 건설현장 가서 지역주민들 반발 때문에 간담회 무산됐잖아요.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희진> 당시 상황은 저희가 이제 현장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이해관계자분을 만나뵙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경청하려는 목표가 컸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원전 재개를 원하는 쪽에서 반대를 해서 저희가 잠시 동안 현장 방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현장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현장 공사가 중단된 상황만 둘러보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는 결국 못하신 거죠?
◆ 이희진> 공사 재개를 원하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는 무산되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또 공사 중단을 원하는 지역주민이랄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과는 1시간 반 남짓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러면 공사 재개를 원하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는 앞으로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 이희진> 향후에 지금 공사 재개를 원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주민과의 간담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9월 중에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현장 주변이나 아니면 부산이나 울주 지역에서도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간담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언제든지 간담회에 응할 거고 그분들의 목소리와 그분들의 생각들을 담아서 공론안에 반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관용> 건설 중단된 현장을 둘러보신 소감은 어떤가요?
◆ 이희진> 역시나 그 건설 현장을 보니까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조금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공론화위원회고 저희가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공론화를 제대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에서 느낀 바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 정관용> 지금 공사현장 주변의 지역주민들 뿐 아니라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해 오고 있죠?
◆ 이희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신고리 5, 6호기를 재개를 원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중단을 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과 소통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매주 양측의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같이 합동회의 형태로도 회의를 진행해서 저희가 공론화 절차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해관계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객관적으로 조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서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하게 재개를 원할 거고 환경운동 같은 거 하는 분들은 이제 중단을 요구할 거고.
◆ 이희진> 중단을 원하는 거죠.
◇ 정관용> 양쪽 목소리를 지금 다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 이희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좀 의견을 좁혀가면서 정말 이게 시민여론을 제대로 숙의를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설계함에 있어서 반영돼야 될 요소들을 경청을 하고 가급적이면 수렴을 해서, 조율을 해서 담아가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좋은 결과로써 이 공론화가 제대로 설계돼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의 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담아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찬반 단체뿐 아니라 재개나 중단을 요구하는 건설 현장 인근 지역주민들 의견까지를 반영을 해서. 그렇죠? 그런 게 그러면 앞으로 있을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 같은 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희진>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면 저희가 이제 조사는 시민참여형 조사는 크게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1차는 지금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문항으로 그리고 그들이 참여 의사를 묻는 문항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대표참여단이 구성이 되면 2차, 3차, 4차의 다시 또 의견수렴 절차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그 설문 문항은 조금은 디테일하고 뭔가 좀 대안적인 면도 반영이 되고 그들의 의견 내용도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민참여단에 대한 숙의라 할지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해관계자들의 또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차 조사는 그냥 신고리 5, 6호기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정도의 탈원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정도의 이제 간단한 조사. 또 시민참여단 뽑을 텐데 참여하시겠습니까 정도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민참여단을 몇 명을 구성하죠?
◆ 이희진> 저희는 지금 시민참여단 규모를 50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 500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500명은 찬반이 250명, 250명 딱 균형을 맞추겠죠?
◆ 이희진> 그거는 이제 저희가 1차 조사 결과에서 표출된 표본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추출을 할 겁니다.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찬반이 6:4면 시민참여단도 6:4로 구성을 한다, 이거군요? 그다음에 시민참여단한테는 각종 전문가단체나 지역주민들한테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다 제공을 하면서 2차, 3차, 4차 조사로 간다, 이거죠?
◆ 이희진>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시민참여단한테는 결국 신고리 5, 6호기 중단해야 합니까, 계속해야 합니까라는 것만 묻게 됩니까 아니면 탈원전 자체에 대한 의견도 묻게 됩니까?
◆ 이희진> 저희가 지금 현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2차,3차, 4차의 의견수렴 과정은 실질적으로 이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중단이나 재개에 대한 의견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이슈나 의제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5, 6호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의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숙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변화된 내용들, 이걸 알고 자기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문항들도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참여단들이 이걸 중단하든 재개를 하든지 간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어떤 대안들도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까지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각종 대안도 동시에 고려한다. 예를 들면 신고리 5, 6호기는 지금 이왕 어느 정도 했으니 이건 하되 앞으로 계획된 나머지는 하지 맙시다, 이런 등등의 대안들도 들어갈 수 있다, 이건가요?
◆ 이희진> 그렇죠. 대안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설계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아직도 저희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건지 그러한 대안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최종 목표 시점이 언제죠?
◆ 이희진> 저희가 최종 목표 시점은 시민참여단이 9월 13일에 선정이 되면 9월 16일쯤 OT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료집이랄지 온라인이랄지 토론회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10월 13일에서 15일, 2박 3일 합숙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거치고 나면 각자가 의견을 좀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10월 15일까지?
◆ 이희진> 10월 15일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희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이희진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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