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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먹거리 안전사고 미봉책"..근본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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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식품부와 해수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먹거리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인식에 비해 정부가 안일하고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사고와 관련해) 실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가축 사육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얼마나 생산하는 것 보다 어떤 축산물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축산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농업이 홀대받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진입하는 산란계농가는 EU기준 사육밀도인 1마리당 0.075㎡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동물복지형 축사(평사, 방사, 개방형 케이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인력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월 100만원씩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올해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하여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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