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소통하고 국민 관점에서 협력에 나설 것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세 부처는 부처별 입장이 다르면서 업무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 부처의 정책 과제들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과 국토개발은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고, 현장의 어려움과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정책은 공허할 수가 있다"며 "그래서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가운데서 다른 부처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협력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세로 다른 부처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토론에 나서고 필요하면 논쟁도 불사하는 열린 정책토의가 되길 기대한다"며 직접 부처 간 협업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결합해야 하는 대표적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라면서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경시돼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는 물관리 일원화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물관리는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두 부처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에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세 부처가 함께 협력에 나설만한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친환경 미래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는 신성장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지금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의 도시에 스마트시티의 옷을 입히는 정책과 병행해서 적절한 면적의 부지 위에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 볼 것을 지향하고 싶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 부처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위원회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할 그런 과제"라며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부처 간 칸막이"라며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