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신통상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22년까지 2만5천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현안 대응역량과 대국민 소통‧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올 하반기에 새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 등 통상현안과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힘쓰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존의 수급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 에너지정책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거듭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양식장 및 유휴국유지 활용,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7기)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더불어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신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핵심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