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지난 26일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최초엔 방사포라고 규정했던 데 대해 "의도적으로 발사체의 성격을 유엔 제재 대상 아닌 방사포로 서둘러 발표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모두 이것은 탄도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는데 유독 우리 청와대만 300㎜ 방사포만 추정한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북한 발사 직후 방사포로 추정된다며, 전략 무기가 아닌 전술 무기에 의한 도발로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 등은 탄도 미사일로 분석했고, 지난 28일 군 당국은 방사포가 아닌 탄도 미사일로 보인다고 정정했다.
방사포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반면, 탄도 미사일은 해당된다. 정 원내대표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화-제재 병행' 노선이라는 현 대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방사포로 고의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 제기다.
정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흐트러트리지 않기 위해, 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축소하려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면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청와대가 도대체 왜 어떤 의도로 도발 규모를 축소하려 한 것인지 그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축소 발표에) 관여한 참모가 있다면 무능하고 신뢰를 잃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제안이나 레드라인 발언에 대해 헛소리, 주제넘은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는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비참한 대화와 구걸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즉각 설치와 한미동맹 정상화에 최선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최고위원은 북한의 발사체를 방사포라고 최초 규정한 당사자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했다. 국정원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어제 국정원 보고를 받아 봐도 대책도 없다"면서 "대북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격추하거나 선제타격을 한다던지 강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