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의원전체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은 29일 최근 청와대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를 방사포라고 발표했다가, 군이 탄도미사일이라고 수정한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안보무능론'을 이어갔다.
또 전날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드러났다며 '인사 비판'도 쏟아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러시아가 다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했는데 왜 우리만 굳이 방사포라고 발표했는지, 그런 정보공유도 없었는지 참으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아홉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고 국가 안전보장회의(NSC)가 상임위를 포함해 열 두 번이나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이 없다"며 "일반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인 우리도 안보 대응과 준비상황에 대해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베를린 선언이나 대화에 집착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길 강력히 권고드린다"며 "국민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점에 대해 방향 전환과 대책 없이 무능만 드러내면 안위를 맡겨도 될 지 심사숙고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국방부 보고에서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뭐했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맞는 말씀이지만, 방법은 하나"라며 "고고도 방어 위한 요격미사일(SM3), 종말 단계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패트리엇(PAC3) 추가 배치, 이런 것만 하면 북핵 미사일 방어가 되는 걸로 안다. 신속히 그 조치를 취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청와대가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로 주장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표 이후 맞춤형 발표인지, 참모의 오판인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NSC 비롯한 국가안보실에 대해 인적교체, 참모진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청와대는 한미 간 정보공조 문제점과 안보 관리에 있어 부분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며 "안보 영수회담을 개최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 오신환 의원은 "어제 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양도세 탈루의혹, 논문표절 등이 지적됐다"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의 밑바닥을 봤다"고 했다.
오 의원은 "본 의원의 질의 도중 이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 주식투자로 10억 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고 했는데, 이후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추궁하자 5억5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고 말을 바꿨다. 위증을 한 것"이라며 "정치편향 인사, 비리 종합세트 인사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