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9일 "(개헌 논의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위해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성과 민주화를 위해 개헌안 협의 과정에서 호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인사구조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게 돼 있다"며 "이는 수직적 서열 관계를 만들고 사법부의 정치중립성과 내부 민주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과 대법원장 후보추천위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후보추천위를 통해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인사구조를 완화하고 사법부 관료화를 지양해야 한다"며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을 존중해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마저 제 입에 맞는 코드인사로 채우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적폐로 규정하고 사법부 민주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