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조선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의 운영을 돕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RG는 배를 주문하는 선주가 조선소에 선수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후에 배가 제대로 만들어져 인도되지 못할 경우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증받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발급한다.
실제 배를 인도받지 못하면 선주는 이 RG를 금융기관에 제시해 선수금을 환급받기 때문에 선박 수주에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회의에서 중소 조선사의 RG발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세계적 경기둔화와 발주 감소로 조선사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형·중견 조선사는 지난해 RG발급이 급감했다가 올들어 조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중소형사들은 선박 현대화 사업 등으로 선박발주가 늘면서 RG발급 수요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조선 산업의 위험성(리스크)가 커진데 따라 금융기간에서 RG를 발급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재정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1,000억 원 규모로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이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발급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업부, 금융위, 은행, 중소 조선사 간의 정례 실무협의체를 마련해 RG발급 동향과 애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 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건강한 조선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고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1개 중소 조선사의 최근 5년간 RG발급 실적을 보면 해마다 6개에서 10개 조선사를 대상으로 평균 394억 원 수준의 RG가 발급됐으나 앞으로는 연간 15건 이상, 550억 원 이상의 발급 수요가 예상된다고 정부측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