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임명자 (사진=자료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임명되면서 노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 전 대표를 노사정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과거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와 함께 '문단심'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민주노총 출범과 민노당 창당을 주도했던 인물로, 대표적인 학출(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로 꼽힌다.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시절 야학에 참여하다 전태일 열사 사건에 강한 영향을 받았던 문 위원장은 직장생활을 하던 도중 1979년 YH사건을 접하자 직장을 그만둔 뒤 선반공으로 위장취업하며 노조 운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교도소 문턱을 드나들었던 문 위원장은 1985년 파업 도중 구속될 당시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9년 제3자 개입혐의로 재판받을 당시에는 문 대통령이 각각 변호를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사무총장과 전국민주금속연맹 부위원장을 거친 뒤 1999년 금속연맹 2대 위원장에 당선되며 노동계 핵심인물로 부상했고, 민주노총 출범을 주도했다.
2000년 민노당에 입당하며 현실 정치에 뛰어든 문 위원장은 2006년에는 보궐선거 패배로 지도부가 총사퇴했던 민노당 당 대표로 선출되는 등 대표적인 진보정치인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야권단일후보를 모시고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이처럼 노동계 핵심인물이자 민노당 핵심지도부 출신 인물이 노사정위원장에 발탁돼 역시 노조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정부의 대(對)노동 창구에 노동계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닫혀있던 노정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노사정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머무르면서 노정대화 창구는 단절되다시피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 직후 외환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며 노사정위에 참여했지만, 파견제 및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에 불참해왔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정부 교섭을 벌여 정책협의 등을 유지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정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계속 참여했지만,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에 반발하며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로 인해 노사정위는 노동자 대표가 없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공식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자리에 양대노총을 초대하면서 노사정위와 일부 역할이 중복된 바람에 일각에서는 '노사정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문 위원장의 취임 후 첫 과제는 양대지침 폐기를 통한 노사정위 재건이 될 전망이다. 이미 문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이 폐기 방침을 밝힌만큼 가능성은 매우 높아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위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의 친정 격인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사정위 복귀보다는 정부와 노조가 직접 대화하는 노정교섭 재개를 강하게 주장해왔던 만큼 아직 노사정위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는 않고 있지만, 그동안의 보수 정권과 달리 활발한 노정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잇따른 노동계 인사의 중용 결정에 노사정위의 또다른 축인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만큼 문 위원장이 이를 극복하고 균형의 묘를 유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