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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미 FTA어떤 합의도 도달 못해…美 개정협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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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와 관련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측에서는 조속한 개정 협상을 제의했으며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2배 이상이 늘었다고 주장했고, 한미 FTA의 개정·수정 등을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미 FTA가 대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그 원인은 미시적·거시적으로 복합적이라고 말하면서 객관적 논리와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 적자의 원인이나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서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호호혜적으로 이익 균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며 "우리 측은 양측 전문가들이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조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향후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도 우리는 이익 균형과 국익 극대화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측은 향후 협상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우리 측은 공동위 틀 내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미국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

우리 측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 측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이어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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