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216년 회계연도 정부 예산 대비 총수입과 총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8월 결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식약처장 해임 등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전 정권의 예산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살충제 달걀 문제가 커진 근본적인 원인에는 류영진 식약처장의 무능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장인 식약처장이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그는 "식약처는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냐?"며 이 총리에게 "정부의 위상을 바닥까지 실추시킨 류 처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도 류 처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식약처장 해임을 건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야당이 유 처장을 걸고 넘어지는 게 도를 넘었다면서 "(야당이) 본말을 전하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초점을 오히려 박근혜 정부로 돌리며 "이미 지난 정권 때 이 문제가 지적됐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이를 미뤘다"고 비판했다.
식약처장의 거취에 대한 야당 측의 문제제기가 계속 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식약처가 식품안전과 의약품 안전 등 두가지 분야로 나뉘어져있는데 류 처장은 공교롭게도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대처가 미흡했다"며 "식약처장이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장악하길 바란다. 일정 시일까지 장악하지 못하면 저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예산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세 수입 예측이 계속 틀렸다"며 "전 정권에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공격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특히 지난 정권의 원격의료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21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윤 의원은 "당시 복지부에서도 원격의료는 논란 거리였는데 전 정부가 당시 미래부 등 타 부서에서 예산을 끌어오면서까지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격의료는 게다가 국회 동의도 받지 못해 범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다"며 "이런 식으로 다른 부처의 돈을 끌어다 쓰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현 정부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정원이 논두렁이라는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렸다고 해 (적폐청산TF가)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고 한들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명품시계가 만원짜리 시계로 바뀌기라도 하냐, 의미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봉인된 당시 수사 기록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시중에 떠드는 얘기를 마치 사실인 양 말씀하셔서 유감이다. 심하게 모욕감을 느낀다"고 되받아쳤고 이 의원도 지지 않고 "사과하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의 이석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한동안 입씨름을 벌였다.
김 장관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을 방문하기 위해 한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야당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여야 간사간 협의된 부분이 없는데 왜 김 장관이 자리에 없냐. 국회를 어떻게 보는 거냐"고 따졌고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미 다 승인이 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