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18일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규정했다.
보수 야당에서는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레드라인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 ICBM 말고도 다른 공격수단이 많은 한국의 기준으로 했을 땐 비현실적인 레드라인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레드라인 개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리는 걸 가정한 미국의 입장"이라며 "한국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었다"고 지적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어제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에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정치외교적 경고의 의미로서 그러한 발언은 좋았다"고 평가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별도의 도덕성 검증 질의는 한 차례도 없이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묻는 등 정책성 질의가 주를 이뤘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23년 만에 처음으로 공군 출신 합참의장 후보가 나왔다"며 "믿음직한 후보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청문회장이 돼서 참 고맙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북한 미사일 정찰전력 등 대북 전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로 당부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이 되는 장점은 타격 우선순위 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라며 "이밖에 전시작전권 대비를 위한 합참의 혁신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