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17일 추미애 당대표와 박범계 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인사말에서 "적폐청산 없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은 사상누각"이라며 "정경유착으로 사욕을 채우고 정치보복을 일삼았던 국정농단 잔재를 일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 요구의 본질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가 밝혀졌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제도 개혁의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은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나라, 원칙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지향하기 위한 궁극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위원회 활동 방향을 소개했다.
적폐청산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력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밝힌 대목과 궤를 같이 한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불법을 가려내 마땅히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치적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기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의 현안 작업을 모니터링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의 역할은 크게 4가지로 ▲법령.제도.정책.문화에 누적된 적폐 분석 ▲부처별로 진행되는 적폐청산 작업 모니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모니터 ▲부처별 적폐청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다.
적폐청산위는 각 상임위별로 1~4명의 의원들이 모여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법사위 4명, 안행위 3명, 정보위 3명, 기재위 1명, 과방위 1명, 교문위 1명, 국토위 1명, 국방위 1명, 환노위 1명, 산자위 1명 등이다.
적폐청산위는 당분간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드러난 '댓글 공작사건'과 공영방송 정상화 이슈에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