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를 공동으로 촉구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두 당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으로 반대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면서 "이 후보자 진퇴 문제가 마무리된 뒤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은 원래 8월 31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표결에 맡기자고 했는데 부결되든 가결되든 대통령이 이유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강행 여부를 지켜본 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던 중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유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압박하면서 태도를 바꾼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2002년부터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노동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자격요건 흠결에 해당한다"며 "논문표절 문제에서도 아주 명백한 표절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이 심한 분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높은 지지율만 믿고 인사에서 만행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노골적으로 줄을 댄 것을 보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선례가 만들어지면 헌재와 대법원이 정치권에 줄대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법의 공정성 중립성이 훼손되는 인사 대참사가 일어난다. 결연한 의지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 지명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이 추천하게 돼 있지만 가장 정치적이라는 국회 추천도 이렇게 정치편향적인 분은 전혀 없었다"며 "이유정 후보가 들어가면 헌재 전체가 편향성이나 중립성에 휩싸여서 사실상 헌재 위상 추락과 무력화가 불을 보듯 뻔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인사 5대 원칙 중 논문표절은 윤리성 심사가 강화된 2008년 이후에는 어떤 사유도 불문하고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은 2010년에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점을 뒤늦게라도 아셨다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한 "이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헌재 전체가 편향성에 휩싸여 위상 추락, 무력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으로 가장 나쁜 지명의 예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