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북미간 갈등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 대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문그룹으로 알려진 '혁신정책 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10일 마련한 '새 정부 대북정책과 한반도 미래' 토론회에서다.
이 토론회에서는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의 기조발제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연철 인제대 교수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먼저 임 전 장관은 '선 핵폐기, 후 관계개선'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결론짓고 앞으로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분리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분리 병행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북 영향력을 확보할 때 미국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게 되며, 북미 관계 개선을 견인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처럼, "그 동안 중단했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부터 재개해야 한다"며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접촉, 왕래, 대북 지원사업 등을 비롯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를 넘겨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에는 악순환을 반복하던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혜, 창조적 해법을 모색해야한다"며 임 전 장관의 제안을 받았다.
그는 새로운 지혜, 창조적 해법 가운데 하나로 지방정부 역할론을 소개했다.
그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를 평화와 통일을 이끄는 '삼두마차'로 규정한 뒤, "동서 베를린의 도시교류가 독일통일의 집에 벽돌을 한 장씩 쌓았던 역할을 했다"며 독일 통일의 경험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서울~평양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준비해왔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책상 맨 윗 서랍에 넣어두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해 통일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혁신정책 네트워크 준비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연철 교수도 박 시장의 제안을 거들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그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을 '남북관계 제로 시대'로 명명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된 현재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남북관계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를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시대가 지났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에 나설 수 있도록 남북간의 도시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열리는 평창 올림픽도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은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동기에서 출발했다"며 "내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휴전'을 북한에 제안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남북관계가 얼어붙더라도 지방정부는 도시 간 교류를 지속할 수 있다"면서 "서울~평양 간 포괄적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막혀있을 때 지방정부, 특히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니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화답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