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며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복지정책을 이같이 정의하며 복지정책 방향 4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통계지표를 보면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비 부담 경감 및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불평등·격차 해소 및 공정한 기회 보장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 ▲무너진 공동체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마련 등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4가지로 제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생활물가 관리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 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 이어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기후 변화로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앞으로 미리 대비할 일은 없는지 각 부처별로 꼼꼼하게 짚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