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도 탄소배출 제로 국가로 가야한다는 믿음 아래 2030년부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느슨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해결, 탄소 저감,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기차 및 무인차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며 "2030 자동차 매연 제로의 출발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결의안과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2025년부터는 신규차의 생산 및 판매·보급시 오직 탄소 무배출 차량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았다"며 "최근 볼보 자동차가 중국시장을 염두에 두고 2019년부터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었다"고 상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50년에 카본프리(Carbon Free)를 실현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각국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영국은 오는 2040년부터 모든 경유, 휘발유 차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프랑스 역시 2040년 화석연료 차량 판매금지를 선언했다.
독일은 이에 앞서 연방 상원에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노르웨이에 이어 네덜란드도 2025년부터 오직 전기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심지어 중국도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세계 전기차 판매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도도 2030년부터 탄소배출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결의안과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국가목표로 설정해야 국제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미세먼지대책도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2030년 내연차 신차 판매 중지는 현재의 배터리 발전속도, 충전인프라 개발기술, 전기차 가격인하 흐름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