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의 전역이 임박해 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6일 "군 검찰은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 박 사령관이 전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군 검찰은 박 사령관 의혹에 관한 국방부 중간 감사결과가 나온 지난 4일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약 30명의 수사 인력이 주말에도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에 파견돼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군 검찰은 박 사령관의 전·현직 공관병 등 피해자 대면 조사도 진행 중이다. 박 사령관이 육군참모차장 등 과거 직위 때 공관병에게 부당 대우를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번 주 초에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사령관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박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사령관 부부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소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요한 변수는 이번 군 수뇌부 인사다. 박 사령관은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하고 전역할 가능성이 유력한데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면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 인사는 이번 주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신임 제2작전사령관이 발표돼 취임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해도 군 검찰에 남은 수사 기간은 길어야 5∼6일 정도다.
군 당국은 군 법규상 박 사령관과 같은 4성 장군이 보직을 얻지 못하면 자동 전역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사령관에게 정책연구관 등의 보직을 주고 군 검찰 수사를 계속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규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령관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군 당국은 그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위해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박 사령관은 이번 파문의 중심에 있지만, 공관병에 대한 부당 대우는 주로 그의 부인이 했고 박 사령관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국방부도 최근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서 박 사령관이 직접 관여한 부분으로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한 것과 운전부사관에게 아들을 위한 운전을 시킨 것 등을 꼽은 바 있다. 다만, 박 사령관이 부인의 여러 논란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의 수사 기간이 촉박하다고 보고 인력을 집중해 전방위적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수사하고 그 결과를 민간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와는 별도로 공관병 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육군뿐 아니라 해·공군 공관병, PX(국방마트) 관리병, 휴양소 관리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