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군 면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뉴스를 통해 누가 '군 면제' 됐다더라는 얘기는 들어는 봤겠지만, '군 면제'가 어디 말처럼 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요즘 '정신 질환'을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2015년 국방부에서 정신질환 치료 사유로 군입대를 면제 받는 기준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인데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대형 사건·사고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로인한 군 면제자가 급증했다는 통계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