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만 늘리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와서 거래는 끊기고 집값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배가 아픈데, 감기약‧강장제‧영양제‧소화제 다 섭취하게 하는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역대급' 처방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더 강력한 수준의 대책을 내야 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내 실수요자 등 애먼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2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설정,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와 공공분양·공적 임대주택 확대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면서 "세제,금융 규제 등 총망라한 정책으로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당 내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꼽히는 ‘보유세(재산세)’ 중과가 빠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의 주장은 양도세와 보유세가 양날개처럼 같이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양도세가 거래수익에 대한 세금이라면 보유세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과세다. 보유세 중과를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야 다주택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한 의원은 "2주택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당내에 있었다"면서 "양도세만 강화할 경우, 양도세가 무서워서 매물을 안 내놓아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도 "보유세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 일종의 유통세인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을 적게 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며 "보유함으로 인해 세금을 내는게 훨씬 많아야 다주택 소유를 피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당 내에서는 임대주택사업 의무등록제(임대등록제)가 이번 대책에 빠진 것도 보완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임대주택 의무등록제는 전·월세 수입을 얻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 하는 제도다. 임대 등록제가 도입되면 임대 가격이 공시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뿐 아니라 입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임대소득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임대등록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당론으로 정해진 상태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임대등록제가 빠졌고 대신 세제개편안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3가구 이상 임대’에서 ‘1가구 이상 임대’로 감세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임대등록제는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경과를 보고 향후 확대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시장경제에서는 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것보다 시장 실패 원인으로 나타나는 투기소득을 제거해주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보유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기를 잡기위해 복합적 대책을 내놓다 보니, '어떤 처방이 독이되고 약이 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라는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그만큼 정부의 집값 안정화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또 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그 때 그 때 시류에 맞는 대책이 있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에 그 때도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중과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이번 한번이 끝이 아니라 향후 5년동안 계속 관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