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울산CBS자료사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이어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중 3 무상급식 검토는 고사하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올해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막판 남구청이 예산 부족분 1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울산은 초등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해졌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299억 원을 어렵게 확보한 것.
시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그나마 올해부터 초등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
시교육청은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울산지역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비율 23.7%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 3 전면 무상급식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평균 중학교 무상급식비율은 87% 이다.
하지만 중 3 무상급식은 고사하고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초등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각 구·군청의 예산지원 증액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어렵게 지원을 끌어온터라 물가인상과 구·군 예산지원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기엔 부담스러울 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선별적 무상급식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시청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5억 원만 고정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어 구·군이 먼저 증액에 나서기란 어렵다.
울산시교육청 양복용 보건급식팀장은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중 86.3%를 시교육청이, 나머지 13.7%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다"며 "이를 6대 4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중등 무상급식까지 무리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 중학생 무상급식예산 분담비율을 보면, 교육청이 50%, 광역단체가 30%, 기초단체가 20%씩 부담하고 있다.
양 팀장은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 군은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고 힘들게 끌어 낸 초등 무상급식 마저 유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무상급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실질적인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과 관련해 시교육청과 지자체는 다음 달 예정된 지역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다.
해마다 물가 인상과 전국적인 중학교 무상급식 정착 등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이상 울산시교육청에게만 급식비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