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2일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맹공을 폈다. 특히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국당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추 의원은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인세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법인세가 인상되면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인세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된 세금"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단 한 분도 없었다. 또 최근 5년간 OECD 선진국가 중에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가 없었다"고 말했다.
OECD 국가 평균과 관련, 추 의원은 "한국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OECD 국가 평균은 8.4%에 그치는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높은 14%며, GDP대비 법인세 비중도 OECD 국가 평균인 2.8%보다 높은 3.2%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언급하며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추경까지 강행한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경제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도 크게 증가했다"며 "기업 발목을 잡는 증세인 법인세 인상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말 국회는 5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금년부터 40% 최고세율이 적용 시행되고 있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율 인상을 또 한다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결코 신중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이 집중적으로 계속 인상됨에 따라, 소득세 체계의 왜곡 심화 및 근로와 저축의욕 저해, 소득탈루 같은 탈세 유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