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가 강화되기 전의 과도기에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특별 관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임시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LTV·DTI 관련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등으로 새 감독규정 시행에 최소한 2주 이상이 필요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LTV·DTI가 강화되기까지 과도기에 대출 선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일 오후 시중은행장들과 금융권 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 과도기에 대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6.19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경우 금융권의 협조로 실제 행정지도가 시행된 이달 3일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6.19 대책이 발표된 전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하루 평균 증감 추이를 보면 은행권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 2,000억 원,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2,100억 원을 기록했다.
2금융권도 주담대가 6월 1일부터 18일까지 300억 원,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는 200억 원의 하루 평균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금융회사 본점 뿐만 아니라 창구까지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차별화하는 것"이라며 "감독규정 개정시까지의 과도기에 일선 현장에서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각 금융업권 별로 당국과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금융회사의 준비상황과 대출 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 내용이 시장에 제대로 정착되는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영업 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