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의 주요 주택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수(量)를 늘리는 데서 나아가 질(質)적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부터 5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평균 13만호, 공공지원주택은 4만호 공급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공공지원주택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임대주택을 뜻한다. 이곳은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고, 상승률도 제한된다.
정부는 특히 연평균 6만호가량 지었던 신규 건설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7만호로 늘려 잡았다. 공적임대주택의 60%(연간 1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부동산 가격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주도해온 사업이다.
박 시장은 현재 8%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싱가포르(20%)나 오스트리아 빈(40%) 수준으로 확보하면 민간주택시장도 안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펴왔다.
민선 5기에 8만호를 늘렸고, 이번 민선 6기 공급 목표도 8만호다.
서울시는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2만호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정책국장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환영한다"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내년 6월 이후 시작되는 민선 7기 서울시장이 펼치게 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큰 틀을 짜는 중이다.
그간 공공임대주택 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주택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정 국장은 "민(民)과 관(官)이 결합해 짓는 사회주택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주택이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만들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저소득층에게 빌려주는 주택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발맞춰 사회주택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손질한 상태다.
사회주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도시재생기금이 사회주택에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례를 고쳐 지난달 13일 시행에 들어갔다.
박원순 시장은 그간 미국 뉴욕처럼 지자체장에게 임대료나 월세, 전셋값을 제한하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야 서울의 전·월세를 확실히 안정시킬 수 있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개발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과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후 전·월세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