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31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을 인지하지 못하고도 '사전에 인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꽤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인지)에 대해 (사전에) 발표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북한의 동향을 낱낱이 보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 때 거기에 따른 북한의 정보 방어조치가 있을 수 있어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7일 합참이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없다"고 브리핑한 것과 28일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 등을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미사일 도발 징후는 (26일) 이전에 알았고, 27일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날(27일) 기상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계속해서 조만간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7일 합참의 발표에 대해서는 "'징후가 없었다'는 합참의 발표가 어떤 뉘앙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추측으로는 '당장(발사 징후가 없다)'(는 의미)"이라며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꽤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북한의 정보 방어 조치가 있을 수 있어 가급적 우리가 사전에 이를 알았다는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의 도발 직전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 때문에 자꾸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몰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한 번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사드 배치나 사드 임시배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지속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임시배치 되더라도 일반 영향평가 진행은 예정대로 된다"며 "그 문제(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그 문제(북한 도발 사전 인지)를 연루시키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휴가지를 해군기지가 있는 진해로 선택한 것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휴가지를 (진해로) 선택했다"고 답했다.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문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들과 올림픽 스타디움을 관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북한의 도발 이후 '외신들의 질문이 올림픽보다 핵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될 수 있다'며 일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 '북한의 도발을 사전 인지한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종류는 미사일을 쏜 이후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을 염두에 두고도 평창에서 외신들과 간담회를 예정하고도 북한의 도발 이후 외신들의 관심이 북핵에 집중될 수 있다고 일정을 취소한 것은 앞뒤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그 미사일이 ICBM급인지 중거리탄도미사일인지는 알 수 없다"며 "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은 평창대로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형창으로 가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한 회의체계, 인근 군부대와 화상회의 시스템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그런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에도 문 대통령의 휴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대통령이 휴가를 미루거나 하 일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문제는 '얼마나 대응체계를 잘 갖춰 운영하고 실제 대응하나'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통수권을 그대로 지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간다거나 하는 것도 오히려 북한에 대해 우리가 끌려 다니는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 대통령이 예정대로 휴가를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고 이후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 시 사드 추가 배치를 선택지로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대통령이 판단을 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머릿속에 (사드 추가 배치 등이) 충분히 구상돼 있어 (즉시) 조시됐다고 봐야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경북 성주 주민 등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성주 주민들이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의 반대 입장을 펴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국면은 중대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모두 많은 숙고와 고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과 국제적 정세를 파악해 취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가 북한에 큰 압박수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사드 추가 배치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지만 한‧미 간 동맹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며 "구체적인 임시배치 일정은 국방부와 미군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