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도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 정부는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허상임을 하루 빨리 깨닫고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새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밝혔다가 북한의 도발로 하루 만에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방침으로 선회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되자 부랴부랴 결정을 뒤집어 즉각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대북 정보력이 사실상 전무함을 드러냈다"며 "사드가 당장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인 만큼,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과감하게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북한 도발을 계기로 사드 문제와 관련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한편, 미국과의 '전술 핵 공유'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문 대통령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야당에도 정보 공유를 약속한 만큼, 사드 관련 여야 영수회담 열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방식이든, 어찌됐든 미국의 핵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갖출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이 문제를 놓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우 최고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 해 열리게 될 한미 미사일 지침 협의에서 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사거리와 탄도중량 제한을 전면 철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지휘부의 지하벙커와 핵실험 갱도를 단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벙커버스터, 고성능 열 압력탄을 다량 전진배치해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최대한 억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