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30일 법안을 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향상에 기여했듯,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 보장과 향상을 위해 책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임금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비롯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한편,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 임금정책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적정수준과 원·하청업체 노동자의 차별없는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지침도 마련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임금정책위원회는 프렌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담당 부처가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임금정책위원회가 해당 논의에 관여할 수 있다.
더불어 공익위원을 정부가 임명하는 식으로 운영돼 온 최저임금위원회와 달리 임금정책위원회는 공익위원 전원을 국회가 추천해 임명하도록 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전문성, 다양성 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임금정책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