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자, 김영문 관세청장 임명자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세청장에 검사출신인 김영문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를 임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참여정부 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김현종 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했다.
이번 인선은 관세청 개혁과 한‧미FTA 개정협상 대응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관세청장에 김영문 변호사를 임명하며 "검사시절 첨단범죄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법조인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관세청의) 비리근절과 업무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지지 받는 관세청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관세청장에 비(非)경제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심지어 검사 출신이 발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인사는 면세점 선정 특혜의혹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세청이 연루됐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을 관세청장으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만큼 관세청 내부에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김 신임 청장은 오랫동안 첨단수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해 왔는데 이런 업무들이 관세청의 고유 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관세청 자체의 개혁을 위해서도 김 신임 청장의 경험들이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관세청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관이 있다는 부분도 인선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안과 (이번 인사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관세청 전체를 한 번 리뷰 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세청의 위상을 새롭게 적립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WTO 상소위원을 임명하며 "김 신임 본부장은 경제통상분야 전분가로 주요 무역 국가와 FTA 체결 업무를 추진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면한 통상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 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신임 본부장은 미국의 한미FTA 개정 요구에 따라 열릴 양국 특별공동위 공동의장을 맡아 개정 협상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Minister of Trade)'의 지위가 부여된다.
WTO 상소기구 위원 사직 후 90일 전에는 정부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WTO 규정 위배 여부와 관련, 윤 수석은 "그 규정의 취지는 해당 위원이 맡은 소송을 같은 기간에 마무리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소송을 더 맡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김 본부장은 이미 지난주에 본인이 맡은 소송을 다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