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이른바 '슈퍼리치 증세'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며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기점으로 탈원전 정책에 각을 세우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인데 한국당은 원전 기득권 세력의 이야기만 듣고 잘못된 베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전기료 폭탄' 주장과 관련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향후) 5년동안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사후비용을 일부 반영해 보면 2012년보다 현재 76%정도 올랐다"며 "향후에도 사고위험 해체 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면 원자력 발전 단가는 훨씬 올라간다"며 원전 중단과 전기료 인상의 상관관계를 부정했다.
원전을 중단할 경우 관련 종사자 600만명이 실직할 것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수치는) 공사기간 5년 동안 투입되는 인원 전체의 일자리를 직접 연계한 것"이라며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전 건설 고용 유발효과는 태양광과 풍력보다 낮아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육성이 고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바람직하다"며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은 6.3명, 풍력은 6.4명으로 원전보다 2.6배 더 큰 고용 유발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슈퍼리치 증세'에 대해 "초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의 의미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2007년~2015년 법인세는 GDP대비 0.1% 줄었지만 같은 기간 실질 노동소득은 정체 돼 기업만 배불리고 분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감세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게 해서 법인세를 더 많이 낼 것이란 낙수 효과가 없었다"며 "국민은 과세 정상화로 꺼져 버린 성장엔진을 살리는데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새 정부의 첫 세제 개정안이 발표된다"며 "불공정‧불평등을 바로 잡고 소득성장을 통해 선순환하는 경제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개정안인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