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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전북 생활임금은 얼마가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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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생활임금 최저임금과 170원 차이…대폭 인상 불가피

 

최저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전라북도의 생활임금 인상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인상폭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전라북도의 생활임금은 7천 7백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과 1230원의 차이를 보였으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차이는 170원으로 좁혀졌다.

전라북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가 거의 없게 되면서 이제 전라북도의 생활임금도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하는 것을 두고는 많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전북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20% 수준에 맞추는 것을 토대로 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면 전라북도 생활임금은 내년에 9240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전북 생활임금은 1만 2천 원으로 올려야 한다.

그러나 대폭적인 생활임금 상승이 진행된다면 전라북도의 예산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민간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북 생활물가 조례 개정에 나섰던 전라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도 급격한 생활물가 인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상 폭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오는 9월 이후 생활물가 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전라북도 생활물가를 어느 정도나 올릴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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