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북한이 남북군사당국회담에 호응하지 않은데다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농후해,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에서 베를린 구상을 밝히면서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는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국방부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없었다. 북한이 회담 제의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가운데 27일을 넘겼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계획은 무산됐다.
남북군사당국회담이 열리지 못했으니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하자고 한 적십자 회담도 열리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다음 달 4일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금강산 추도식을 위한 현대아산의 방북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어렵다"고 거부했다. 결국 민간이든 정부이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우리 국민 단 한명의 방북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이처럼 남북접촉에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는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4일 화성-14형 ICBM급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이어 핵미사일 능력의 완성을 위한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해외 언론이 미사일 발사일로 주목한 27일은 그냥 지나갔지만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결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살리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회담의 시한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 회담은 "시한을 갖고 접근한 게 아니다,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제의한 것"이라며 "따라서 데드라인은 없다"고 말했다. 27일이 지나도 회담 제의는 유효하니 어서 호응해오라는 얘기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도 정부의 대화 제안은 계속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화 기조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시도는 한 동안 동력을 찾기가 어렵고, 새 정부의 베를린 구상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사거리 천 킬로미터 미만의 저강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아니라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도발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럴 경우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8월에 을지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등 변수가 많은 만큼 회담에 응한다고 해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관계 보다는 이 문제에 당분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이 침묵을 할 뿐이지 회담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유환 교수도 "지금은 정부가 추가 제안을 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수정 제의 등 북한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략에 대해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통미봉남'이라기보다는, 핵 문제와 평화협정은 미국과 논의하지만, 남측에도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일부 현안을 제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통미통남'으로 관측된다"며, "따라서 북한의 침묵은 사실상 더 많은 것은 달라는 '가격 협상'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