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자체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이후 본격적인 해산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재단 측은 일단 해산설을 일축하고 나섰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 내에 화해·치유재단의 활동을 점검하는 점검반(TF)을 출범시켰다. 재단에 대해서는 점검반의 평가가 끝나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여가부 기획조정실 내에 꾸려졌다. 법무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감사나 회계 등을 맡은 직원 7명이 파견됐다. 당초 점검반은 재단설립 과정에 관여했던 복지지원과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셀프점검' 등의 우려에 따라 타부서에 공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민사회나 학계 등 '외부인사'는 배제됐다.
이들은 재단 운영과 일본이 내놓은 출연금 10억 엔(약 108억 원)의 집행실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나 재단 측이 실시한 피해자면담이나 현금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8월 말쯤 발표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운영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재단은 본격적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단은 이사진 상당수가 자신 스스로 추천하고 추인한 소위 '셀프인선'으로 드러난 데다 피해자면담 '조사왜곡' 의혹까지 나오면서 신뢰를 잃은 상태다. 김 이사장은 당시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할머니들과) 말씀 나누고 손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나왔는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면담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가 '사업 재검토'를 천명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김태현 이사장과 이사 2명도 최근 사퇴했다. 김 이사장은 "개별피해자 대상 사업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한 이 시점에 사의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경위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해·치유재단은 이날 설립 1주년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이사장의 사직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에도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산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