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앞줄 왼쪽)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두 보수 야당이 최근 공론화된 증세 논의에서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조세 정의' 필요성에는 원론적인 공감을 피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소요재원인 178조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공격한다.
자칫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는 초(超)부자 증세에 반대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인데, 동시에 정부가 공약 실행을 위해 추가적인 증세에 나설 경우 '세금폭탄' 비판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초고소득자 증세'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100대 공약과 그에 필요한 예산 178조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증세를 해봤자 연간 3조 8천억원 정도가 걷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필요 예산인 178조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식' 자체를 문제 삼고, 초고소득자 증세는 충분한 세수 확보 방안이 아닐뿐더러 적절한 방안도 아니라는 논리다.
한국당은 이같은 논리를 당 차원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먼저 공약 구조조정부터 하라"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한국당은 부유층의 근로소득세 증세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정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소득자 증세에는 긍정적 측면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에서도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결국 '착한 증세', '명예 증세' 등의 네이밍으로 조세 정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세 정의 자체에 반대하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8조원을 당장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반대 논리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이혜훈 당대표는 지난 24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비판의 초점을 문 대통령에게 맞추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조세 정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한다는 식의 조세 정의에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그러나 문제는 문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공약과 그에 따른 일방적인 재원 소요"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두 보수 야당이 일련의 증세 논란에서 원천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 과제'를 집중 공략하는 것은 결국 이번 증세가 초고소득자에 멈추지 않고 중산층, 나아가 서민 증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다.
만일 서민 증세로 이어지면 지지 여론이 줄어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아세우기가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당초 연소득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한해 증세를 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연소득 3억원 이상과 5억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증세 대상이 확대되는 형국이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집중 겨냥, 도미노 증세로 인한 여론의 역풍을 기대하는 눈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노무현 정부도 증세 때문에 실패했다. 두고 봐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증세 찬성 85.6%로 조사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당장에 여론은 크게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했다. 도미노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깔려 있다.